법령 형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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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5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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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우 1 변기엽 1 이준승 1 정광진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134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도1316 판결
  [뇌물수수][공1990.10.15.(882),2057]
   뇌물수수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4. 대구고법 1987. 7. 23. 선고 87노771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등피고사건][하집1987(3),44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5. 서울고법 1984. 11. 28. 선고 84노2627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][하집1984(4),481]
  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
  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구고법 1984. 10. 16. 선고 84노102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등피고사건][하집1984(4),47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부정수표단속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7. 서울고법 1982. 7. 9. 선고 82노83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사체유기·자살교사미수·도박][판례집불게재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자살교사미수 도박
  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
8. 대구고법 1978. 8. 31. 선고 78노43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][고집1978형,145]
  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9. 서울고법 1971. 10. 28. 선고 71노71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249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고법 1971. 9. 16. 선고 71노53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][고집1971형,181]
  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
   소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5년

11. 대법원 1965. 11. 30. 선고 65도901 판결
  [강도치사][집13(2)형,061]
   강도치사
  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4년

12. 대법원 1964. 10. 28. 선고 64도454 판결
  [특수절도][집12(2)형,024]
   특수절도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60년

13. 대법원 1960. 9. 30. 선고 4293형상509 판결
  [강도살인등][집8형,075]
   강도살인
   소년법 형법

1957년

14. 대법원 1957. 8. 2. 선고 4290형상110 판결
  [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사기][집5(3)형,001]
  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
   ] 형법 형법부칙 형사소송법

1955년

15. 대법원 1955. 8. 19. 선고 4288형상157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사기][집2(5)형,028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51년

16. 대법원 1951. 5. 1. 선고 4283형상73 판결
  [방화살인미수][집1(1)형,045]
   방화살인미수
   형법 형사소송법